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26956(본소), 2012나2696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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